2020년도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사업 시행계획(안)

1	근거 및 목적

□ 관련근거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의2(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 목   적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혜자 중 경제 여건이 곤란한 체육인이 체육전문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20. 1∼12월

ㅇ 지원금액 : 50만원/월

ㅇ 지급방법 및 지급일 :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 / 매월 20일

□ 중간·사후관리 : 지원 기간 중, 종료 후 활동 보고서 제출(총 2회)

□ 추진절차 : 추천 또는 신청 → 서류 검토·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지원 확정

※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3	2020년도 지원규모

□ 지원인원 : 20명(체육인 8명, 장애체육인 12명)

※ '19년도 지원실적 : 체육인 2명, 장애체육인 8명(총 60,000천원)

□ 소요예산 : 128,000천원

ㅇ 체육인: 52,000천원/ 기금-체육인복지사업-민간경상보조

ㅇ 장애체육인: 76,000천원/ 기금-장애체육인복지사업-민간경상보조

4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자* 중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체육전문가전환 계획을 가진 자

* 특별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불포함

<가구원 소득 판정 기준 안내>

ㅇ '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368	220,167	233,499	224,298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62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409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39,756	343,406	368,522	368,580

- “가구원 수”는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신청인과 그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에 해당하는 인원만 산입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등본 상 가구원 수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인원과 다를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 1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선정기준과 3인 가구 선정기준의 차이를 적용하여 계산

* '18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에 대한 1인 가구 자료 미제공

* (예시) 1인가구 직장가입자 : 70,176원

□ 지원 제외

ㅇ '20.1.1.∼ 현재 재직자(상용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ㅇ '20.1.1.∼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ㅇ 해외 장기 체류, 군복무 및 시설수용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이거나,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중인 자

5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 게시 일 ∼ 3월 16일(월)

ㅇ 신청방법(택1)

(1) 경기단체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 시

- 자료를 경기단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으로 공문 제출

서류 제출	‣	경기단체장 추천	‣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대상자 → 경기단체		경기단체 → 체육회		체육회 → 공단

(2) 본인 등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 시 : 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스포츠비즈홀 2층 체육진흥팀

- 전자우편 : choisuin@kspo.or.kr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자료제출 매뉴얼」 반드시 숙지

ㅇ 기초생활수급자는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을 수령 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 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 제출자료       ※「자료제출 매뉴얼」참조

① 추천서 또는 신청서(규정 별지 제8의2호 서식) 1부

② 활동계획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④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체의 자료를 '20.1월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출력·제출

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⑦ 실업급여 수급내역 1부     * '20.1.1.∼ 신청일로 기간 설정, 출력·제출

⑧ 통장사본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특이사항>

ㅇ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신 “의료급여”에 체크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ㅇ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선정방법

ㅇ 참여 및 제한기준에 따라 선별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ㅇ 다음의 평가 및 배점 기준에 따라 2020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우선 평가·선정

※ 관련근거 :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제66조의2제1항

- 잔여 예산 범위 내,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기수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별 배점 및 산정방법>

구 분	배점항목 및 기준	배점	산정방법
① 가구 소득 (정량평가)	기준 중위소득 0∼65%	50	신청인과 가구원 소득서류 심의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활용)
	기준 중위소득 66∼80%	40
	기준 중위소득 81∼100%	30
② 미취업기간 (정량평가)	5년 초과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심의 (고용보험자격을 최종 상실한 날부터 ∼'19.12.31.까지의 기간 산정)
	3년 초과∼5년 이하	15
	1년 초과∼3년 이하	10
	1년 이하	5
③ 활동계획서 (정성평가)	매우 우수	20	‘전환’ 목적의 구체성, 활동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등을 선정위원회 위원이 심사·평가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0
합 계	-	100

※ 활동계획서(③)의 위원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①, ③, ② 평가 결과 순서로 우선 선발

6	사후관리

□ 중간·결과보고서 제출(총 2회)

ㅇ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설정한 ‘체육전문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체육 전문 분야 활동 후, 아래 기한 내에 중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ㅇ 제출기간 : (중간보고서)'20.7.1.(수)∼7.14.(화), (결과보고서)'21.1.1.(금)∼1.14.(목)

ㅇ 제출양식 : 서식4, 서식5 참조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스포츠비즈홀 2층 체육진흥팀

- 전자우편 : choisuin@kspo.or.kr

□ 지급중지 또는 취소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 경우 (취소)

ㅇ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지 또는 취소)

□ 지원금 반환 및 참여제한

ㅇ (반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규정 제5조‘반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액 환수

ㅇ (참여제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기한을 미준수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본 사업 참여에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추진 일정

□ 공고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협조 요청 : 2.25.(화)

□ 공단,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2.26.(수)

□ 추천 및 신청 접수 : 3.16.(월)

□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3월 중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선정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선정이 확정된 달∼12월(매달 20일)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자료] 1. 자료제출 매뉴얼 1부.

2. 각종 양식 각1부.

3. 체육관련 각종 활동(취업, 교육, 사회공헌) 정보 제공처 1부.

4.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지급확정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