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

□ 자격요건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및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 관련근거 :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5항, 제35조(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22항,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특별공급 지원요건

가. 신청자격

1)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무주택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  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선수

나. 신청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영주택공급업체	① 추천 요청	대한체육회	② 추천 요청	회원종목단체
	④ 추천		③ 추천

□ 우선순위 부여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의 국제대회별 평가점수표를

준용하여 종합점수로 순위를 결정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올림픽대회		90	70	40
세계 선수권	4년주기	45	12	7
	2～3년 주기	30	7	5
	1년주기	20	5	2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참 고	주택공급 규칙 중 주택 특별공급 관련 규정

제2조(정의)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직계존속(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성년자인 단독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세대주로 본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제35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할 수 있다.

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9. 제35조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