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지침

2021.8.13.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

1		추진배경

□ 학교운동부 활동 중,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교육계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지도자들에 대한 체육계의 후속 조치 필요

□ 체육계 징계를 받지 않는 한, 타 지역 또는 타 단체에 소속을 달리하여 선수‧지도자 생활을 지속함에도 이를 제재할 장치가 미흡

□ 교육계–체육계 간 징계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검증과 사후 조치로, 부적격 선수‧지도자에 대한 활동 제재 강화

2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감사원 지적사항

□ 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실무협의회(‘19.1.28., 7.9.)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5176(2019.7.23.), 602(2019.02.01.)

□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2997(2019.7.30.)

□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1721(2021.8.13.)

3		처리지침

□ 처리 절차     * 사안접수 후, 90일 이내 요청 기관에 결과 회신

시도교육청(초·중·고) 대학교	⟹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	⟹	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
비위행위 사안 및 징계 대상자 통보 (붙임1. 양식 활용)		사안접수 및 소관 시도체육회에 징계 처분 요구		징계 심의 후, 결과 보고 (붙임2. 양식 활용) 및 징계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				사안 처리 결과 회신
⟶ 대한체육회		⟶ 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 시도교육청·대학교
⟶ 교육부				⟶ 중앙회원종목단체				⟶ 교육부

□ 유의 사항  *교육계 징계 처분 후, 체육계 징계는 이중 처벌 징계가 아님

- (교육계) 처분결과 및 학교운동부 비위행위 사안보고서 내용에 의거하여,

(체육계) 소관 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양정기준(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등)에 맞게 징계 조치 필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1(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7.29.>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2(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한다.<개정 2020.7.29.>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4.]

<주요 위반행위 예시>

위반행위	[교육계]처분결과		[체육회]위반행위별 징계 기준
금품수수, 횡령․배임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등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직권 남용, 직무태만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폭력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영구제명
성추행 등 행위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성희롱 등 행위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음주운전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불법도박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사회적 물의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붙임1	[교육계] 사안 보고서 양식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

소속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종목
		서울	강남	00고	야구부
일시/장소		2021. 5. 13.(월) 17:00 / 00고 체력단련실
사안 확인		2021. 5. 14.(화) 피해 학생선수가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인지 ※ (예) 2021. 7. 2.(화) 지도교사가 상담과정에서 폭력 발생 확인
가해자		000(남, 30세) 학교운동부지도자
피해자		000(남, 2학년), 000(남, 3학년)..... ※ 피해자 있을 경우 작성
언론보도		연합뉴스(’21.00.00.), 뉴시스(’21.00.00.) 등
사안 내용		▪ 사안 개요 00고 야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000(남, 30세)가 ’21. 5. 13.(월) 17시경 본교 체력단련실에 000(남, 3학년)외 5명 야구부 학생선수 집합 시켜 폭언과 야구배트로 엉덩이 부위 3대씩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선수가 2021. 5. 14.(화) 경찰에 신고 ▪ 피해 학생선수 현황 000(남, 3학년)외 5명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으로 입원 중 ▪ 가해자 진술 : 폭력 행사 사실 인정하고 징계 처분 수용 ▪ 피해자 진술 :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나, 지도자 교체 요구
조치 결과		▪ 학교장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21.00.00.) ▪ 학운위 개최(’21.00.00.)하여 해임(안) 심의 후 최종 해임 통보(’21.00.00.) ▪ 의원면직(’21.00.00.) ※ 의원면직 시에도 사안보고 처리 실시
징계 의결		▪ 해임(’21.00.00. 학교장), 감봉 3개월(’21.00.00.~ 00 00. 교육감) ※ 징계처분(일자, 징계권자) ▪ 첨부서류 :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처리 결과서(내부결재 사본 등) 1부
교육청	접수/ 통보	▪ 00고 야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폭행 사안 공문 접수(’21.00.00.)
		▪ 대한체육회 통보 여부 : 통보(’21.00.00.) / 미통보
	조치 사항	▪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징계의결(’21.00.00.) ▪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실시 예정(’21.6월) ※ 학생선수 대상 폭력 사안 발생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예정(’21.12월)

2021. 00. 00.

작성자 : 000 장학사

붙임2	[시도체육회 작성용] 사안처리 결과보고서 양식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사안처리 결과보고서

소속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종목
		서울	강남	00고	야구부
징계자		000(남, 30세) 학교운동부지도자
조치 결과		▪ OO(시도)회원종목단체에 징계 심의 요구 이첩(’21.00.00.) ▪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21.00.00.)하여 해임(안) 심의 후 최종 해임 통보(’21.00.00.)
징계 의결		▪ 해임(’21.00.00. 지도자), 감봉 3개월(’21.00.00.~ 00 00. 지도자) ※ 징계처분(일자, 징계권자)
시도체육회	접수/ 통보	▪ 대한체육회 접수 공문: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징계 요구 공문 접수(’21.00.00.)
		▪ 중앙회원종목단체 통보 여부 : 통보(’21.00.00.) / 미통보
	조치 사항	▪ 대한체육회 징계관리시스템 징계사항 등록(’21.00.00.) ▪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실시 예정(’21.6월) ※ 학생선수 대상 폭력 사안 발생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예정(’21.12월)

붙임 :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처리 결과서(내부결재 사본 등) 1부

2021. 00. 00.

작성자 : 000 부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