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

□ 자격요건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및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5항, 제35조(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22항,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특별공급 지원요건

가. 신청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  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선수

나. 신청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영주택공급업체	① 추천 요청	대한체육회	② 추천 요청	회원종목단체
	④ 추천		③ 추천

□ 우선순위 부여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의 국제대회별 평가점수표를

준용하여 종합점수로 순위를 결정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올림픽대회		90	70	40
세계 선수권	4년주기	45	12	7
	2～3년 주기	30	7	5
	1년주기	20	5	2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붙임 2	주택공급 규칙 중 주택 특별공급 관련 규정

제2조(정의)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제35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8.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