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한체육회 예산 집행지침

2023. 3.

예산부

				목 차

Ⅰ. 기본지침	1

Ⅱ.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5

Ⅲ. 법인카드 사용지침	20

Ⅳ. 주요 비목별 지침	22

1. 인건비	22

2. 운영비	23

3. 여비	27

4. 업무추진비	34

5. 기타 비목에 관한 지침	36

Ⅴ. 자주하는 질문(FAQ)	45

* 별지 서식	53

[별지 서식 제1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서식 제2호]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등

[별지 서식 제3호] 정산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별지 서식 제4호] (회장,사무총장, 선수총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서식 제5호] 상품권 구매배부관리대장

[별지 서식 제6호] 부가세 등 환급(공제)신고서

[별지 서식 제7호] 민간이전사업 불인정내역

[별지 서식 제8호] 공공재정환수제도 지도점검표

[별지 서식 제9호] 소명서

Ⅰ. 기본지침

1. 개   요

□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및 기준안 마련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본 지침을 제정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재부 및 문체부) 등 정부의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함.

□ 관련 법규 및 규정, 지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3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 2022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예산규정, 여비규정,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2. 일반지침

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

ㅇ 본 지침 및 예산 관련 규정 준수, 국회 및 각종 감사결과의 성실 이행

ㅇ 법인카드(보조사업비카드 우선 사용원칙), 법인자체카드 및 계좌이체 허용(개인카드 사용 및 현금집행 금지)

* 기금은 사업승인 및 카드발급 전까지 문체부 협의를 통해 자체법인카드 한시 사용

- 구매하려는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니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카드가맹점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동종 업체를 통해서 구매(단, 구매 업체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와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정산)

ㅇ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 제고

ㅇ 부서별/사업별 예산 담당자 지정 등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

ㅇ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적극 이행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 지급 관행 개선’ 등 외부기관의 지적 및 권고사항 적극 이행

ㅇ 간접보조(재교부) 사업 관리 철저(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철저)

ㅇ 내부결재에 명시된 예산의 초과집행 금지

ㅇ 유류구입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이하 유류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 등록 주유소에서 구매

*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 또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음.

ㅇ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 금지

나. 예산 조기집행 적극 추진

ㅇ 정부 방침에 따라 보조금의 조기집행 적극 추진

ㅇ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목표 집행률 준수

ㅇ 집행실적 상시 점검 및 집행부진 시 개선대책 마련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 집행상황 집중 점검

다. 예산 절감 및 낭비요인 최소화

ㅇ 사업추진비 및 경상비성 경비 절감 적극 실천

(에너지 절약, 포인트 이용 등)

-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

-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팜플릿, 안내책자 등 홍보‧인쇄물은 최소한의 필요물량만 제작하고,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

- 일반수용비로 소모품 구입 시 개인성 물품 구입 금지

(칫솔, 치약, 주류 등)

ㅇ 중복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억제

ㅇ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

* 예시) KT전화요금 납부 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공용차량 주유 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항공마일리지, 온라인도서구매 적립 마일리지(포인트), 법인카드 포인트 등

라.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분기별, 월별 계획에 의거한 충실한 예산 집행과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현장관리로 연말 이월 및 불용 최소화

ㅇ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대내외 상황 변동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보조금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사업기간 연장사업의 최대한 조기집행과 당해연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완료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최소화 노력

마. 예산집행 사전협의

ㅇ 다음의 경우,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예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집행

① 자체예산 집행 시(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 격려금 등)

- 단, 인건비 등 각목명세서상 각 부서 및 특정사업에 정액으로 배정된 경비는 생략 가능하나, 사업계획 등 내역변경 시 사전 협의

② 보조금, 기타보조금, 자체 등 사업계획 승인 전 예산집행 필요시 또는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시

- 우리 회 예산규정 제15조(예산불확정시의 예산집행)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확정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자체예산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예산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

③ 애매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협의를 요하는 예산집행 등

ㅇ 세금 등 기관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게 소요되는 경상경비, 법정경비는 보조금 우선 사용,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예산으로 집행(사전 협의필요)

Ⅱ.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1. 보조금의 사용

가. 보조금 사용기준

ㅇ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ㅇ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하여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정한 기준을 제외하고는「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및 본 지침을 적용

나. 주요 업무절차

프로세스		보조금예산의 편성 및 확정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 결정(조건)의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업무처리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세스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 모니터링		보조사업 정산보고
업무처리 주체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사업자 (검증기관 검증)
프로세스		보조사업 정산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확정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반환명령 보조금포함)
업무처리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사업자

다. 보조금 교부

ㅇ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확정

- 부처 예산안 편성(~5.31.) : 문체부 자체 조정

- 정부 예산안 편성(~9.2.) : 기재부 심의 및 정부안 확정

- 국회 제출 및 예산 확정(~12.2.) : 국회 제출(9.3.) 및 심의‧의결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함께 문체부에 제출

ㅇ 보조금의 교부 결정(조건)의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 문체부 교부조건과 함께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통지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통보

-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등록 : 보조사업자의 사업등록 제출 및 문체부의 사업 확정

- e-나라도움시스템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의 교부 신청 및 공단의 교부결정 및 보조금 교부

ㅇ 보조사업별 1사업 1통장 원칙

- “보조사업별”이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내(내)역사업(필요시, 내내(내)역사업)”을 말하며 하나의 내(내)역사업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보조사업자별로 1사업으로 봄.

라. 보조금 집행

ㅇ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카드 및 e-나라도움시스템 의무 사용

-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및 자체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함.

* 개인카드 및 현금 집행 금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전 카드사*를 통해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17개 카드사 : 농협, 수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롯데, 삼성, 현대, SC제일은행,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집행기간

- 문체부 교부결정에 명시한 사업기간 내에 집행

· 연간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단일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

· 교부결정액 기준 10억 미만 대회형 사업(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은 문체부 교부결정에서 사업기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시 대회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집행하여야 함.

*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업은 제외

-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은 문체부의 사전 승인 필요

- 보조사업자는 미집행 이월을 최소화하고,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보조금 이월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이월 사업비는 당초 사업으로 사용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 불가

ㅇ 집행기준

- 예산목적의 부합성, 계정과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함.

- 예산집행은 과목해소에 의거,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

마. 보조금 변경

ㅇ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와 사전협의 및 승인 필요

- 문체부의 예산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ㅇ 연말 또는 사업종료 시점에 무분별한 예산 변경 지양

바. 상품권,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 구입

ㅇ 상품권, 기프티콘 등 구입은 사업 추진 전 반드시 문체부 사전 승인 필요

* 사업계획서에 기프티콘 등의 세부품목을 명기하여 문체부 사업승인 (상품구입 등으로 승인받을 시 유가증권 구입 불가)

ㅇ 상품권 관리대장 작성 의무

- 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입(구매목적, 예산과목, 일시, 수량, 구입처 등) 및 배부내역(배부일자, 배부수량, 수령인명)을 관리하고 정산 시 제출해야 함(별지 서식 제3호).

ㅇ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에 따름.

< 대한체육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개정(’21.10.28.) >

제10조의2(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 및 사용 관리) ① 3백만원 이상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 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부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③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하며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한다.

④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배부하는 경우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⑥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2. 물품 등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⑦ 회계부서는 상품권의 구매․사용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⑧ 구매부서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매·사용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 감사부서는 정기감사 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매·지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중단·징계·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간접보조(재교부) 사업의 관리

ㅇ 사업부서는 간접보조사업자(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등)가 본 지침을 비롯한 보조금 관련 규정, 사업별 지침에 벗어난 집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사업별 지침,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별지2)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함께 송부하여야 함.

* 간접보조 사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명시된 과목체계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 e나라도움을 통하여 재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 내역,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ㅇ 사업부서는 간접보조사업자(회원단체 – 종목, 시도 등)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다음과 같은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1사업(내(내)역사업) 1통장 개설 원칙

-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명시(별표 1)

* 일비, 식비 등 여비로 편성된 출장비, 개인별로 지급되는 선수/지도자 수당,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개인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취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법인카드 사용 지침 참조)

- 예산집행 시 현금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외에서 보조사업비 카드 및 자체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가능(정산 시 증빙서류 첨부)

- 수당, 단가 등 문체부 교부결정(사업계획 승인)의 지급 기준 명시

- 예산변경은 반드시 체육회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변경 요청 및 승인 절차 수행

- 교부조건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 가능

2. 보조금의 정산

가.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 사유발생일: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 제출기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문체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 및 검증지침 제17조

나. 정산 시 제출서류

ㅇ 정산보고서, 자체평가(실적)보고서(별지 서식 제1호)

ㅇ e-나라도움시스템 상 정산보고서(출력물)

- 정산보고서, 총괄명세서, 일자별 집행내역

※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지연될 경우 순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후 총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 별도 제출 필요)

ㅇ 보조사업비 계좌(자부담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 통장 개설 후 사업종료까지의 모든 거래내역 표기

ㅇ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3억원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 첨부)

ㅇ 부가세 등 환급 신고서(별지 서식 제4호)

ㅇ 민간단체 재교부 시 증빙서류

- 재교부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엑셀파일

- 재교부단체 불인정 내역서(별지 서식 제5호) 등

- 정산확정통보문

ㅇ 문체부 승인 사업계획서(변경 사업계획서 포함)

ㅇ 기타 서류(집행등록 시 미 첨부 서류)

-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홍보물불출대장 등

다. 비목별 집행등록* 및 정산보고** 시 첨부서류

*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 집행 및 정산 시 첨부

** (오프라인) 정산 공문 발송 시 첨부

보조비목	구분	내 역
인건비	집행등록 시 첨부	1. 급여지급관련 내부결재 2. 급여대장(또는 급여지급명세서) 3.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정산보고 시 첨부	1. 고용계약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3. 4대 보험 납부영수증(단, 일용임금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대체 가능)
운영비	집행등록 시 첨부	1. 기타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 이외 증빙) -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의 영수증(고유번호증 포함) 등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3. 내부결재문서 4.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 전자입찰시: 개찰조서 - 조달청 위탁 계약의뢰시: 조달청 수수료 고지서, 조달청 수·발신 문서 - 2천 2백만 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서 또는 내부결재문서 5.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 전문가 활용비는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력서, 자격증 등) 6.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7. 행사결과보고 8. 홍보물품 지급내역서(안내·홍보물 등 제작 시) 9. (공공요금 및 제세) 납입고지서(영수증) 또는 지로, 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서 10. (피복비)피복 지급 대상자 목록 11. (특근매식비)지급 대상자 명단, 근무일지 12. (일·숙직비)지급 대상자 명단, 당직 및 일·숙직일지 13. (임차료)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료일 경우) 14. (유류비, 차량비 등)차량운행일지 15.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지급규정 16.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위탁사업결과보고서, 결과물
	정산보고 시 첨부	1. 홍보물품 수불대장
여비	집행등록 시 첨부	1. 출장신청서(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또는 출장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 근무지내출장의 경우 내부결재문서 상 출장시간 표기 필수 2. 자체 여비지급기준 3. (정액 지급하는)일비, 식비 :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4. (실비 정산하는)숙박비 : 카드거래명세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단체숙박으로 인한 일괄결제 시 일자별 숙박명부 첨부 5. (실비 정산하는)운임 - 카드거래명세표(신용카드매출전표) -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e-티켓 가능) - 주유비 지급 시 주유비 산출내역 6. (국외여비)항공권 비교견적 7.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비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지급 시)
업무추진비	집행등록 시 첨부	1. 업무추진비 사용신청서(일시·장소·목적·집행대상·참석인원) 또는 사용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 건당 50만원 이상은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주말, 공휴일 집행 시 근무 또는 사업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빙자료 2. 회의비(업무협의, 간담회, 정례회의 등)의 경우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필수 첨부
연구개발비	집행등록 시 첨부	1.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 내부결재문서 3. 계약서, 검수조서 - 전자입찰시: 개찰조서 - 조달청 위탁 계약의뢰시: 조달청 수수료 고지서, 조달청 수·발신 문서 - 2천 2백만 원(부가세포함) 초과하는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서 또는 내부결재문서 4. 연구결과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
포상금	집행등록 시 첨부	1. 수혜자별 계좌이체확인증(보조사업자 계좌로 일괄이체 후 개인별 이체 시에 한함) 2. 내부결재문서
고용부담금	집행등록 시 첨부	1. 고용계약서 2. 내부결재문서 3.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 납부영수증
민간이전	정산보고 시 첨부	1. 간접보조(재교부) 사업에 대한 정산확정통보문
자치단체 경상보조	정산보고 시 첨부	1. 간접보조(재교부) 사업에 대한 정산확정통보문
건설비	집행등록 시 첨부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 내부결재문서 3. 기타증빙(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거래명세표 외 증빙) 4. 용역계약 진행시 계약서, 개찰조서·입찰조서, 용역결과물 5. 공사계약 진행시 계약서, 개찰조서·입찰조서, 착공신고서
유형자산	집행등록 시 첨부	1.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 내부결재문서 3.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4. 자산관리대장(보조금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따른 중요재산)

* 집행 시 예산품의(구매집행)/지출결의서와 e-나라도움의 증빙자료를 동일하게 첨부

라. 보조금의 정산 절차

ㅇ 대한체육회 직접사업 / 직접+간접보조(재교부) 사업 정산 절차

정산자료 공문 제출		ㅇ 체육회 사업부서 ➡ 예산부 및 검증기관 - 직·간접보조금 보조금 총괄 정산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한글), 보조사업비 계좌(자부담계좌) 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내역일체), 기타 서류(집행등록 시 미 첨부 서류) *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홍보물불출대장, 정산확정통보문, 불인정내역 등
온라인 (e-나라도움 시스템) 정산		ㅇ 체육회 사업부서 : 보완, 집행마감, 정산보고서 제출 - 검증기관 보완요청 사항 보완 - 검증기관 정산보고서 검토완료 후 집행마감 - 공단 추가 보완요청 시 보완 - 공단 정산완료 후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보고서 제출
정산 확정		ㅇ 문체부 ➡ 체육회 - 공단 : 정산검토 요청(➡문체부) - 문체부 :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 정산확정 공문 체육회로 통보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		ㅇ e-나라도움시스템 반납(체육회 ➡ 한국재정정보원) - 집행잔액, 이자, 불인정액, 수익금(간접보조사업비 계좌의 해지이자, 직접사업 보조사업비 계좌의 이자 등) ㅇ 계좌이체 반납(체육회 ➡ 공단) - 직접사업 등 보조사업비 계좌의 추가발생 및 해지 이자

- 체육회 사업부서는 직·간접보조금 총괄 정산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 정산확정통보 공문 등 정산 증빙자료를 예산부 및 검증기관에 제출

- 체육회 사업부서는 검증기관의 보완요청 사항을 보완하고, 검증기관 검토완료 후 집행마감 처리

- 이후 공단의 추가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며, 정산완료 후에는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예산부에서 별도로 최종 정산보고서를 공단으로 공문 제출

- 공단은 문체부에 정산검토를 요청하며, 문체부는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한 후 체육회에 정산확정을 문서로 통보

- 체육회는 집행잔액, 이자, 불인정액, 수익금(보조사업비 계좌의 이자 등)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반납(e-나라도움시스템 반납등록 및 이체)

- 체육회는 보조사업비 계좌의 해지이자 등을 공단의 계좌로 반납

ㅇ 대한체육회 간접보조(재교부) 사업 정산 절차

온라인 (e-나라도움 시스템) 정산		ㅇ 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등 : 보완, 집행마감, 정산보고서 제출 - 검증기관 보완요청 사항 보완 - 검증기관 검토완료 후 집행마감 - 체육회 사업부서 보완요청 시 보완 - 체육회 정산완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정산 확정		ㅇ 체육회 사업부서 ➡ 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등 -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 - 정산확정 공문 해당 단체로 통보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		ㅇ e-나라도움시스템 잔액 반납 (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등 ➡ 한국재정정보원) - 집행잔액, 이자, 불인정액, 수익금(보조사업비 계좌의 이자 등) ㅇ 해지이자 반납(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등 ➡ 체육회 사업부서) - 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등 보조사업비 계좌의 해지이자

-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등은 검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완하고, 검증기관 검토완료 후 집행마감 처리. 이후 체육회 사업부서의 추가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며, 정산완료 후에는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육회 사업부서에 제출

* 필요시 오프라인 정산(증빙자료 출력) 및 공문 시행 가능

- 체육회 사업부서는 회원단체(종목 및 시도 등)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 후 정산확정을 해당 단체에 문서로 통보

- 회원단체(종목 및 시도 등)는 집행잔액, 이자, 불인정액, 수익금(보조 사업비 계좌의 이자 등)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반납

* e나라도움 반납등록 및 이체

- 회원단체(종목 및 시도 등)는 보조사업비 계좌의 해지이자 등을 체육회 해당사업의 보조사업비 계좌로 반납

ㅇ 정산보고서의 검증

- 교부결정액 기준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

-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부결정액 3억원 이하도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수수료는 2023년도 기금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후 안내예정임.

마. 증빙서류의 보관

ㅇ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위반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보조금 불인정기준

□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등 조치

ㅇ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보조사업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자체법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함.

ㅇ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ㅇ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ㅇ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ㅇ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ㅇ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ㅇ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ㅇ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집행 유형 >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 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ㅇ주류(술), 상품권(미승인 내역),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ㅇ학회연회비, 가입비,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ㅇ사업기간 연장 없이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비목초과 사용	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	ㅇ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목을 초과 집행한 경우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ㅇ목의 신설․목간 전용집행 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증빙훼손 포함)	ㅇ계좌이체를 통한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ㅇ간이영수증, 통상적이지 않은 영수증
사용 잔액 임의사용	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	ㅇ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
발생이자 임의사용	발생이자 임의사용	ㅇ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
기금의 소진	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	ㅇ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
금지업종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ㅇ 심야시간대(23:00~06:00) 사용 유의 ㅇ 동일거래 분할 사용

< 사례 ① 국민체육진흥기금 부적정 집행현황 >

구 분	불법내용 및 문제점	조치내용
대한□□연맹	ㅇ조직 사유화 - 협회 임원을 회장가족으로 임명하고 상임부회장 (회장 자녀)이 대표선수의 개인통장 관리 ㅇ보조금(운영비) 횡령 - ’07~’10년 동안 훈련수당 횡령(000백만원) - ’11~’13년 국가대표 코치수당 허위로 작성, 수당 횡령(00백만원)	ㅇ문체부(특별감사) 적발 ’12.8.26~12.24 ㅇ해당금액 환수 완료 ㅇ보조금 지원 중단
대한○○협회	ㅇ보조금(운영비) 횡령 - 사무국장 등이 ’10년 대회 사업비 횡령 (00백만원)	ㅇ문체부(특별감사) 적발 ’12.8.26~12.24 ㅇ보조금 지원 중단
대한△△연맹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	ㅇ보조금(운영비) 횡령(0억원 상당) - 전 회장이 ’08.5월~’14.5월까지 6년간 2000회가 넘게 자신의 차명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 횡령	ㅇ보조금 지원 중단
대한▽▽협회	ㅇ보조금 횡령 - 전 순회코치 최○○, 김○○이 순회코치 업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당 00백만원, 00백만원을 수령	ㅇ보조금 지원 중단 ㅇ해당금액 환수 완료
대한◼◼협회	ㅇ부적정 집행 - 촌외훈련비(숙식비, 급식비, 훈련수당) 차액을 돌려받아 목적과 다르게 집행(000백만원)	ㅇ감사원(특정감사) 적발 ’19.2.18~5.30

< 사례 ②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지적사항 >

건 명	지적내용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예산편성·집행 등 부적정	ㅇ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등의 예산은 자산취득비(430-01목)로 편성 및 집행
	ㅇ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비(260목)로 편성 및 집행
	ㅇ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 및 집행

4. 보조금 관련,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 공공제도환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이행 필요.

ㅇ 보조금의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접 사업비 및 재(재)교부 사업비에 대한 상시 점검 이행 (별지 서식 제6호)

5. 보조사업 정보공시

가. 공시대상

ㅇ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공시의무

나. 공시사항

ㅇ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ㅇ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검증보고서)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다. 공시기한

ㅇ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시스템에 정보공시

ㅇ 회계연도를 걸쳐서 수행되는 보조사업은 2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4월까지 정보공시 대상, 2월 이후 종료되는 경우는 그 다음 회계연도 정보공시 대상

라.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ㅇ 불성실공시 : 정보공시 의무 미 이행 또는 허위 사실 공시하는 경우

- 공시불이행 : 미 공시 또는 기한 미 준수

-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정보공시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ㅇ 제재조치 : 시정명령, 보조금삭감,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 가능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시기준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5백만원 이상 자산(물품)은 e나라도움 내 중요재산으로 공시할 수 있음.

Ⅲ. 법인카드 사용 지침

1. 일반원칙

가. 정의

ㅇ 법인카드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비카드와 자체법인카드를 뜻함.

나. 사용기준

ㅇ 카드사용 및 제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제2항)

-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ㅇ 법인카드 전표 실명 서명(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법인카드 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

-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실명 기재

ㅇ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결제하여야 함.

ㅇ 법인카드 사용 후 지체 없이 품의 완료하여야 함.

다. 관리책임

ㅇ 각 부서별 법인카드는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사용·관리하여야 함.

ㅇ 감사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 여부 확인하여야 함.

ㅇ 법인카드 분실 즉시 유선으로 카드사에 신고한 후‘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에 알려 부정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미신고나 지연 신고로 인하여 부정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 분실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함.

ㅇ (예비)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카드 사용대장에 기록해야 함.

Ⅳ. 주요 비목별 지침

1. 인건비 (110)

ㅇ 인건비 관련 내용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준수

ㅇ 임금 지급대상에 따라 아래의 비목을 반드시 준수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운영직	기타계약직 *육휴대체인력 등	일용직
급여	보수 (110-01)	상용임금 (110-03)	기타직보수 (110-02)	일용임금 (110-04)
법정부담금 (4대보험)	복리후생비 (210-12)	고용부담금 (320-09)	고용부담금 (320-09)	고용부담금 (320-09)
사업소세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ㅇ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ㅇ 직원 퇴직적립금 편성 시, 직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 될 경우에만 당해연도 예산으로 퇴직적립금 편성

* (예시) 2023년에 직원 고용 시 채용 예정 시점 기준으로 직원의 근무기간이 2023.12.31.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2024년에 편성

2. 운영비 - 일반수용비 (210-01)

가. 수당 지급관련 안내

ㅇ 이사회 참석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 대한체육회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 등 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자
지급단가	• 이사회 참석비 : 200천원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수당 지급제외 대상	•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경우 자기소관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ㅇ 분과위원회 참석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 대한체육회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지급단가	• 분과위원장 : 200천원 이내 • 분과위원 : 100천원 이내 ※ 종목단체 관리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성격의 각종 위원회도 예산 범위 내에서 동 기준 준용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강사수당

구 분	내 용
대상자	• 대한체육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관련 업무로 강의 또는 교육 시 • 외래강사 교육 및 태릉선수촌 입촌 대표선수의 소양교육 등
지급단가	• 특별강사 : 500천원 이내 - 국회의원, 장·차관(급), 대학총장(급), 자치단체장(급) -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위와 경륜을 갖춘 자 및 사회 유명인사 • 일반강사 : 300천원 이내 - 대학 교수 및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고위 공무원 등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 • 일반강사 : 200천원 이내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
유의사항	• 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 초빙강사료는 위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초빙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함.

ㅇ 원고료

구 분

내 용

대상자

• 대한체육회 내 각종 위원회, TF 활동, 세미나, 토론회 등에 따른 원고 집필자

• 언론사 기자, 유관단체, 스포츠 평론가 등 대한체육회 관련 활동에 따른 원고 집필자

• 각종 보고서, 홍보물 등 원고 집필자

지급단가

구분	지급단가	지급기준
A4용지	100천원	․A4용지 1매(글자크기11p, 줄간격160%) ․원고지 8매 기준

유의사항

• 그림파일, ppt 등 다른 파일 형태의 자료는 위 지급단가의 경우와 상이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 수당

구 분

내 용

대상자

•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기금사업 내 각종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각종위원회 위원과는 별개)

지급단가

구분	평가시간
	2시간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기본 수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가산금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제안서 평가 장소와 다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유의사항

• 해당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각 사업별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한 금액 편성(사업계획 승인 시 주무부처 승인을 득)하여 집행

ㅇ 번역료․감수료․심사료 등

- 외부 전문 업체 의뢰 시, 다수 업체의 견적 비교를 통해 적정 금액 책정

ㅇ 임직원에 대한 지급

- 원고 작성, 번역, 감수, 심사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는 보수 외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수 외 사업비로 편성된 각종 수당에 대한 임직원 지급 일절 금지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수당지급에 따른 세액공제

- 근거법령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ㅇ 지급기준 적용의 예외

- 별도 기준 적용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부와 협의 후,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

- 보조금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 승인을 통해 운영수당 등의 예산이 편성․확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지급

* 특히 우리회 예산집행지침보다 높은 단가의 수당 편성 시 반드시 사전에 문체부 사업승인 필요

- 통역․행사요원 등의 행사운영에 따른 수당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예산환경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책정

-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수당 등은 사업별로 지침, 내규 등 그 집행근거를 마련하여 지급

ㅇ 기타 유의사항

- 국내외 출장 시 현지가이드 통역비 및 차량기사 수당 등 예산은 반드시 일반수용비로 편성 (국외여비 편성금지)

ㅇ 운영수당 정산방법

- 회의 참석 확인증 작성(참석자 서명부)

- 계좌이체 입금증 첨부

- “수당 등 수수료 집행내역서” 작성

< 예시 >

순번	이름	주민번호 (앞6자리)	전화번호	통장계좌	수당 등 지급액			서명
					지급액 (A)	원천징수액 (B)	차인지급액 (A-B)
1	강백호	770707	010-1111-2222	국민은행 012-34-5678901 강백호	200,000	-	200,000
2	정대만	660606	010-3333-4444	국민은행 123-45-6789012 정대만	300,000	13,200	286,800

나. 일반수용비 집행 시 유의사항

ㅇ 근무복, 침구류 구입 등 피복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행사 참가자 피복, 근무복, 침구류 구입 등 피복비 성격의 경비는 반드시 ‘피복비’로 편성 후 문체부 사업승인 필요 (행사비 등 성격의 일반수용비로 승인 받을 시 피복 구입 불가)

ㅇ 업무용택시 이용요금은 일반수용비로 집행

ㅇ 다과비 등 업무추진성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단, 문체부로부터 기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행가능

구분	주요내용
기타운영비	ㅇ 사무실 운영을 위한 물품(다과포함) 구입비 시, 기타운영비로 편성 <유의사항> -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시 반드시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승인 - 칫솔, 치약 등 개인성 물품 구입 금지
업무추진비	ㅇ 회의관련 다과, 물품 등 구입비

ㅇ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ㅇ「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에 수당 등 지급 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3. 여비 (220)

가. 여비의 종류

구 분	내 용
운임 (교통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숙박예치금 포함)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 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비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여행자보험가입비는 `국외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양쪽 모두에서 집행가능

나. 여비 지급

ㅇ 기준은 “대한체육회 여비규정” 및 “교육훈련 내규”를 따름.

구 분

지급항목

지급방법

지급액

출장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내

여비

정액

① 왕복거리 12km 미만인 출장: 정액지급

여행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정액 상한액	1만원	2만원
공통 (별도 여비구분없음)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 ·전용차량 배정자 미지급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 왕복거리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여행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실비 상한액	1만원	2만원
실비	운임	운임, 식비(1/3)
공통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 미지급 ·운임 및 식비 사용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거서류 필요

※ 여행시간 : 왕복 이동시간 포함한 출장 총 시간

(이동+업무+식사시간 포함)

근무지외 출장

운임

실비

· 회장,(부)총장,(부)촌장,임원,각위원장:철도 특실,선박 1등급

· 직원,각위원:철도 일반실,선박 2등급

· 공용차량 이용 시 미지급

숙박비

실비(1夜당)

· 회장,(부)총장,(부)촌장,임원,각위원장:실비

· 직원,각위원:5만원(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상한범위 내 실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숙박비는 그 밖의 지역인 5만원

식비

정액(1日당)

· 회장,(부)총장,(부)촌장,임원,각위원장:2.5만원

· 직원,각위원:2만원

일비

정액(1日당)

· 2만원  ＊공용차량 이용 시 1/2 감액

국외출장

운임

정액

· 회장:1등 정액

· (부)총장,(부)촌장,임원,각위원장:비즈니스 정액

· 직원,각위원:2등 정액

＊철도,선박 및 자동차운임은 실비지급

숙박비

실비 (1夜당)

· $81~$471 상한범위 내 실비

＊지역별,등급별 차등지급

＊할인정액:실비 상한액의 85% 정액 지급($69~$400)

식비

정액 (1日당)

· $37~$186

＊지역별,등급별 차등지급

일비

정액 (1日당)

· $30~$60

＊등급별 차등지급

준비금

실비

· 국외출장시마다 실비로 지급(실비정산)

＊비자발급,예방접종,여행자보험,풍토병예방약 구입(4종)

ㅇ 여비 항목별 지급액

다. 항목별 주요내용

ㅇ 운임

- 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은 대한체육회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함.

-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며 동승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영수증 등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만 효력이 있음.

- 국내자동차운임 중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구 분

산출방법

비 고

여행

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연비

구 분	휘발유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 (km/ℓ)	13.30	14.30	9.77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증빙서류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통행료 지급기준 :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예 시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 ｢갑｣과 ｢을｣이 ｢갑｣의 자가용 차량(휘발유 차량)을 이용하여 정부서울청사 ↔ 정부대전청사간 출장(5.1～5.3)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 ｢정부서울청사 ↔ 정부대전청사간 여행거리 × 5월1일 기준 보통휘발유 유가(opinet.co.kr) ÷ 연비(13.30)｣에 따라 산출된 연료비와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에 따른 통행료를 ｢갑｣에게만 지급

- 출장자가 항공·숙박시설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지급 가능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 가능

-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임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나,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함.

ㅇ 숙박비

-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함.

-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함.

	예 시
○ 직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8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7만8천원을 지급

- 대한체육회 여비규정 국외여비 정액표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에 따라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액 지급할 수 있음.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가능 사유

○ 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만, 재외공관 시설물 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물에서 숙박을 하거나 출장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할인정액)를 지급할 수 없음

○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고 재발급이 곤란하여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인정액을 사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 보다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ㅇ 식비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함.

ㅇ 일비

-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시내버스·지하철요금, 택시요금 등)·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함.

- 근무지내 출장일 경우 내부결재문서에 출장시간을 명시하여 일비 지급액의 근거 마련 필요

ㅇ 공통

- 국제종합대회 한국선수단의 파견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공식 파견기간에 한함)

- 운임과 숙박비 결제는 보조사업비 카드(국고보조금 전용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국외출장 시 법인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영수증 등을 제출

- 여비의 증빙서류 범위

· 출장계획 내부결재(출장신청서 또는 명령서), 출장비 지급 명세서(출장복명서), 증빙영수증(「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예시 > 출장비 지급 명세서

출장자			출장명	기간	장소	출장비 정산내역
소속	직위	성명
						총계 :
						o 합계 · 숙박비 · 교통비(항공료) · 식비 · 일비

- 기타 지침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인사총무부와 사전 협의

라.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 202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

ㅇ 여행 국가, 도시 또는 숙박호텔 등의 사정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숙박비 세부내역(일시, 장소, 숙박비 내역 등)의 현금영수증 제출이 가능함. 다만, 현금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정산 시 소명서 제출을 필수로 함.

마. 기타 참고사항

ㅇ 기금 및 자체예산이 수반되는 공무출장 시, 내부결재 및 출장명령서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다녀온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소요된 제반경비(교통비, 유류비, 숙박비 등)는 지급 불가

<참고 : 국내출장 지급기준 >

- 사후결재 및 사유서 첨부 등 불인정(기금정산지침 등)

4. 업무추진비 (240)

가. 주요내용

ㅇ (클린카드 사용)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

ㅇ (사전 기본결재) 업무추진비 사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전 기본결재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결재를 득해야 함.

- 목적(사업추진, 회의 등), 사유(구체적인 협의, 회의내용), 일시, 장소, 사용예상 금액, 참석인원, 1인당 지출액, 대상기관(개인), 주관자 및 참석자 등

- 집행품의 시, 사전 기본 결재의 내용(시간, 장소 등)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의서 내에 명시

- 단, 회장, 사무(부)총장, 선수(부)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분은 사전 기본결재 없이 회의결과보고서(회의록)로 증빙을 대체함.

ㅇ (업무추진비 집행액 제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액은 참석자 1인당 30,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외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세미나 등의 오만찬비 포함).

-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스포츠계 인사 대상 교류활동 등의 경우 집행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 되나 업무추진비 특성상 최대한 절감 집행

ㅇ (임원대상 사업추진비 지급) 임원에 한하여 공식적인 업무추진 중 필요시 사업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음.

ㅇ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함.

-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제한

- 당일밤 11시 이후 사용 제한

- 자택근처 사용제한(단, 자택근처가 업무장소와 근거리일 경우 제외)

-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제한

-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기본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제한된 시간𐩐지역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 필요(별지 서식 제7호)

ㅇ (분할결제 금지) 업무추진비 결제 시 동일거래를 2회 이상 분할결제 할 수 없음.

ㅇ (음주 목적의 사용 금지) 의무 제한업종으로 설정이 곤란한 일반주점, 카페 등은 공식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 목적의 사용 금지

* 일반주점 예시 : 업소상호의 맥주, 호프, 포차 등과 일본식 선술집

ㅇ (거래내역 표기) 다과 등 마트에서 구입한 내용의 거래내역 표기

ㅇ (업무추진비 공개) 회장, 사무총장, 선수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별지 서식 제2호)

ㅇ (후원금 집행금지) 업무추진비로 후원금 집행 금지

(예시) 태릉선수촌 운영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노원구 체육특기생 후원(’14년 정산 시 지적사항)

나. 업무추진비 전결금액 및 품의방법

ㅇ 사전 기본결재 전결 금액은 「위임전결내규」에 따름.

ㅇ 집행품의 시 사전 기본결재 기안문, 회의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함. 단, 기본결재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전결권자 재결 기안문을 포함하여야 함.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6조)

ㅇ 업무추진내용 등 회의결과보고서(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집행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 집행대상(참석인원, 부서, 성명, 총 지출액)

ㅇ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회의결과보고서(회의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ㅇ 외부 기관과의 회의(간담회 등)는 사업추진비로, 부서 내 및 부서간 회의(간담회 등)는 기관업무비로 집행

5. 기타 비목에 관한 지침

□ 기타 비목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관련지침 준수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Ⅴ. 자주하는 질문(FAQ)

Q

A

1

사업승인과 교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ㅇ 예산부에서 안내하는 <사업계획 및 교부승인 관련 문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아래의 절차를 진행

사업추진 계획 협의 및 확정	➡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 및 교부 승인	➡	사업계획 및 교부 승인안내
실부, 문체부		실부→예산부		예산부→문체부		문체부→예산부		예산부→실부
	⇗							□
하반기 교부신청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사용	□	예산교부 (신청일로부터 3~5일소요)	□	예산교부 신청(e나라)	□	이나라, ERP 사업등록 및 확정
실부↔예산부↔문체부		실부→예산부		공단		예산부→공단		예산부(등록), 문체부(확정)

ㅇ 이때, 문체부 승인 및 공단 교부절차를 고려하여 사업시작 약 3주전까지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진행토록 유의

Q

A

2

당초 승인받은 보조사업비의 목 및 세목 간 조정이 가능한지?

ㅇ 예산변경 시 주무부처 또는 예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

예산부 승인	주무부처 승인
ㅇ세목간 조정*	①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② 보조비목 간의 전용

* 세목조정의 개념: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간 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간에 예산을 조정함을 의미

- (예시) 210목 내에서 210-01(일반수용비)와 210-02(공공요금 및 제세)간 조정

→ 세목 간 조정은 세목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ㅇ 단,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 비목간의 전용 시에는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

Q A 3	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지?
ㅇ 이월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종료 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주무부처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시 됨. ㅇ 이때 사업기간 연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조사업 기간연장 신청・승인을 거쳐 다음연도까지 집행이 가능함. ㅇ 사업기간 연장(이월)을 위한 행정처리는 당초 사업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업연장(이월)을 위해서 반드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함.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규정 참고

Q

A

4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ㅇ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반면,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성 물품을 구입

ㅇ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상 다음과 같이 명시

구 분	세 목	특 징
소모품	일반수용비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비소모품 (내구성물품)	자산취득비	▪사무용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100만원 이상)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유의사항) 자산취득 품목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내역서에 구매품목을 명확하게 작성

Q A 5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은?
□ □2022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의하면, ㅇ “초빙강사료 지급단가 및 지급대상은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초빙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한다”고 규정 * 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ㅇ 따라서 대한체육회 예산집행지침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집행

Q A 6	보험가입비, 회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편성 시 비목은?
ㅇ 각종 수수료 편성 시, 아래와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 - 각종 수수료(회계검사, 감정료, 조달 등) ⇒ 일반수용비 - 워크숍 등 일반 행사 보험가입 ⇒ 공공요금 및 제세 - 국내‧외 출장 시 여행자보험가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국내외여비

Q A 7	행사예산 편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ㅇ 다음의 비목에 맞춰서 행사예산 편성토록 주의 - 행사장 대관비 및 숙박비 ⇒ ‘임차료’ - 통신장비(현지 휴대폰 및 와이파이 임차기 등) ⇒ ‘임차료’ ㅇ ‘일반수용비’ 내 행사지원 예산 편성 시 세부내용 명확하게 작성토록 유의

Q A 8	홍보물품 편성 및 구입 기준은?
ㅇ 단가 5만원 이하로 구매하되, 문체부 승인을 득할 경우 해당 상한액까지 구입 가능 ※ (주의사항) 홍보물품은 외부홍보용으로만 활용토록 유의 ※ 참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안내서」 * 홍보용 물품 가액: 자체규정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구매,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0,000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Q A 9	용역비 편성 시, 비목별 편성 기준은?
ㅇ 행사운영, 채용대행,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 용역 ⇒ ‘일반용역비’ ㅇ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 ⇒ ‘연구개발비’ ㅇ 정보화 사업 : 성격에 따라 ‘관리용역비’ 또는 ‘연구개발비’

Q

A

10

유류비, 차량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의 구분은?

ㅇ 아래에 유의하여 편성 및 집행

구분	지침	예시
유류비 등 (210-08)	1.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냉·난방시설, 동력장치 등 시설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LPG, LNG 포함) 이외의 연료(석탄, 나무, 폐지 등) 구입비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공공요금성 도시가스료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집행	숙소 난방비, 온수비, 냉방비, 정빙기 연료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구입비는 유류비 등(210-08)으로 집행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특정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 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420-03)로 집행	선수촌 숙소, 체육관, 부대시설 등 시설유지보수비, 보일러 및 냉온수기 등의 관리비 등
차량비 등 (210-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승합차, 버스 등 유류대, 차량정비비

Q A 11	국내출장비 지급을 위한 출장유형의 구분은?
ㅇ 국내 출장은 □근거리 출장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외 출장 세 가지로 나뉘며,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근거리 출장 : 왕복거리 2km 이내의 출장 - (이동 포함 출장 총시간) 4시간 미만 : 운임실비만 지급하되, 최대 1만원 (공용차량이용시 출장비없음) - (이동 포함 출장 총시간) 4시간 이상 : 운임실비와 식비(1끼만) 지급하되, 최대 2만원(공용차량 이용시 식비만 지급) ② 근무지내 출장 : 같은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거리 12km미만인 출장 (단,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 (이동 포함 출장 총시간) 4시간 미만 : 정액으로 1만원 (단,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비 없음) - (이동 포함 출장 총시간) 4시간 이상 : 정액으로 2만원 (단,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③ 근무지 외 출장 - 교통비(실비), 숙박비(실비), 식비(2만원), 일비(2만원, 공용차량시 1만원)

Q A 12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방법은?
ㅇ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ㅇ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자동차 운임비를 지급하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Q A 13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ㅇ 개인차량 이용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Q A 14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시 일비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 해야 하는지?
ㅇ 자가용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이용시 일비는 감액하지 아니함.

Q A 15	동일인이 하루 2건 이상의 근무지 외 출장이 있을 경우 여비 지급 기준은?
ㅇ 동일인이 하루 2건 이상의 근무지 외 출장이 있더라도 일비, 식비의 경우 각 1번만 지급(상한액 각 2만원) *단순히 동일한 날에 여러 건의 출장이 있더라도 추가 지급은 불가 - 단, 운임의 경우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 가능

Q A 16	민간이전단체 정산이 지연될 경우 민간이전단체 정산 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순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 우선 제출 후 하위 보조사업자 정산 완료되면 총괄하여 수정 제출 필요

Q A 17	기집행한 예산에서 불인정 내역이 발생하였을 경우 불인정금액은 어떤 재원으로 반납하는지?
ㅇ 불인정금액의 사용처가 개인(예를 들어 국내여비 과다 지급 등)일 경우 개인에게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연락두절 등)로 개인에게 반납 받지 못하거나, 불인정금액 사용처가 개인이 아닌 경우(식당 카드 결제 등)에는 사업 소관 부서의 부서운영비로 반납하여야 함.

【별지 서식 제1호】교부결정통지서 예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  0000년도「000000」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단체명(회장 000)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백만원

○ 보조비율 : 정액보조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국민체육진흥기금 회계(국민체육진흥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3
문화및관광	체육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3년 00월

대한체육회장(공문 직인 갈음)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교부받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우리 부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8. 우리 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9. 보조사업자 등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사업기간 변경 포함)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계획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라. 목간의 전용, 목·세목의 신설  *세목 간 전용은 보조사업자 자체적으로 가능

2.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4. 아래 [별표 1]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우리 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간접보조사업자가 있을 경우 3개월)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를 우리 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고 후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 부(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 우리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월한 사업비는 당초의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지 서식 제2호】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본 (기관명)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대한체육회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OO월 OO일

단 체 명 : O O O

대 표 자 : O O O (직인)

대한체육회장 귀중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업명:

• 교육명: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본인은 ‘(사업명)’ 사업 수행을 위한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23년  OO월  OO일

성명:  O O O  (서명)

대한체육회장 귀중

【별지 서식 제3호】

(사 업 명) 정산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x. . ~ . .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비	총 원		기 금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삭제(자체평가보고서와 중복)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담 당 자	성 명		사무실전화
			휴대폰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계	기금	자체부담금	수익금	기타	비고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 이자 내역                                    (단위 : 원)

기금이자	상세 내역	비고

Ⅲ. 재원별 집행 세부내역

1. 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 유의사항

ㅇ 사업명에는 보조사업의 명칭을 기재하고, 만약 보조사업내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세부사업 단위로 집행내역서 작성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간접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목(세목)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으로 기재하고, 내역에 교부받은 단체와 금액을 기재

2. 자체부담금 집행내역(ex. 찬조금, 후원금 등)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3. 기타 자금 집행내역(내역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ex. 참가비 등)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Ⅳ. 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 사업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 사업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등을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세부 사업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 사업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문체부(공단) 승인 또는 사전협의,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사 업 명) 자체평가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x. . ~ . .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비	총 백만원	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기금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별지 서식 제4호】

2022년 ( )월 중 (회장,사무총장,선수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일자	집 행 내 역(목 적)	사용처(장소)	집행대상자	집행구분	인원(명)	집행금액(원)
201 -01-14	119시민구조대 격려금 지급	119시민구조대 (☎ 02-123-1234)	119시민구조대	현금	10	100,000
201 -01-18	직원 부친상 조화 전달	제일농원 (☎ 02-123-1234)	기획부 직원	카드	1	100,000
201 -01-26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예산부 직원	현금	1	100,000
201 -01-14	119시민구조대 격려금 지급	119시민구조대 (☎ 02-123-1234)	119시민구조대	현금	10	100,000
201 -01-18	직원 부친상 조화 전달	제일농원 (☎ 02-123-1234)	인사총무부 직원	카드	1	100,000
201 -01-26	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종목육성부 직원	현금	1	100,000
* 사용일자 기재	* 구체적인 집행내역 기재	* 확인, 연락처 명기	* 개략적인 집행대상자 기재	* 현금 및 카드사용 구분 기재	* 총 인원 기재	* 현금 및 카드사용 금액 구분
계				․카드 4회 ․현금 3회		․카드 580,000 ․현금 400,000

【별지 서식 제5호】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
부서명 :										(단위 : 장, 원)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배부 잔량 (금액)	결 재		비고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 방법	예산 과목 (발생 사유)	총 구매액	액면가	매수	일자	목적 (내용)	배부 수량 (금액)	수령 확인			담 당	부서장
													성명	서명
1
2
3
4
5

【별지 서식 제6호】

부가세 등 환급(공제) 신고서

우리 기관은 ○○년도 기금지원사업(사업명:○○○】 수행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가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구 분		선 택(○)	비 고
①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지 않음
②	사후 환급이나 공제가 예상됨		ㅇ 환급액( ) ㅇ 공단에 세부내역 보고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실무 책임자 : ○○○ (서명)

【별지 서식 제7호】

2021년 ㅇㅇㅇ 민간이전 사업 불인정 내역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별지 서식 제8호】

공공재정환수제도 지도·점검표

○ 부서명:                         (부서장:            )

○ 점검일시: 2022.   .    . (요일)

○ 점 검 자: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 점검내용: (기금)

○ 점검항목 및 결과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공공재정지급금의 적정한 집행 확인	❍ 수익자(기관·단체·개인)의 허위·과다청구 등 - 지원기준 및 지원제외 기준 준수 여부 - 교부 내역(또는 신청내용)과 실제 현황 일치 여부 - 정산 내역 확인
	❍ 공공재정지급금(각종 사업 기금보조금)의 오지급 및 정산 실시 여부
	❍ 수익자(기관·단체·개인)의 목적외사용 점검 여부 - 적정 예산편성 여부 및 현금출납부 확인 - 사적 사용 또는 임의 변경 사용 여부 등
2.부정청구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내역	❍ 부정청구등에 대한 지급중단 여부
	❍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 여부
	❍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 고액 부정청구등행위자에 대한 명단공표 여부
	❍ 제재처분 기록·관리 여부
3.기타 신고 처리	❍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대한 적정한 처리 여부 - 신고자등의 보호·신분보장·비밀보장 등 - 신고로 공익을 증진한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포상 등 추천
	❍ 기타(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 발견 시 적정처리 여부 등)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9호】

소    명    서

담당자	부․실장

□ 담 당 자 : 부서명 / 직급 / 이름

□ 지출사유 :

□ 지출일시/장소 :

□ 지출금액 :

□ 소명내용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