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침해 신고 관련 법 및 조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제32조의4에 따른 지방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6.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      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     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      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