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육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

1. 관련

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및 제11조

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2017. 4. 10.)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8학년도 학교장 확인서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나. 적용시기: 2018. 3. 1.~

다.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라. 주요 변경내용: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구분	(기존) 2017학년도	(변경) 2018학년도
주요내용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회)는 ’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마. 강조사항: 학교장 책무성

1) (학생선수 학년 초 파악) 학교장은 학년 시작과 동시에 학생선수(체육단체 등록 활동 학생 포함) 파악하여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함(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2) 학교장 확인서(붙임 참조) ②란의 최저학력제 확인(○,×)에서 ‘×’의 의미는 학교장이 최저학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표시임

※ 학교장 최저학력제 확인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며,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바. 기관별 협조사항

1) 문체부: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에 본 공문내용 안내

2) 종목별 경기단체: 참가신청서 접수 시 ‘학교장 확인서’ 필수 제출서류로 적용

3) 단위학교: ‘학교장 확인서’ 작성하여 학생선수 참가신청 시 의무 제출

사. 체육단체 소속 학생선수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처리에 관한 학부모 민원 협조

1) (민원내용) 학교운동부 소속이 아닌 체육단체에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달리 허용 가능한(’18년 수업일수 1/3) 출석인정 결석처리를 해주지 않고, 무단결석 처리하여 민원 제기

2) (단위학교 협조요청) 학교체육 진흥법에 명시된 학생선수일 경우, 학교장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결석처리

붙임  학교장 확인서(지역 및 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1부.  끝.

	교 육 부 장 관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원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전결 2018. 1. 31.
협조자	교육연구사
시행	민주시민교육과-546	(2018. 1. 31.)	접수	체육진흥과-378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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