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자격 및 교육 규정

2013년 12월 18일 제정

2017년  1월 24일 개정

2018년  1월 23일 개정

2019년  1월 2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협회”라 함) 심판의 자격,    교육, 양성 및 배정과 관리 등 심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회 심판원, 심판위원회 등 심판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심판원 구분 및 교육 등

제3조(심판의 정의) 심판원(Referee)이라 함은 협회가 발행하는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후 협회, 시.도농구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 협력단체에서 심판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심판원의 등록 및 활동) ① 자격증이 부여된 심판원은 심판활동을 위해서 협회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등록양식, 절차 등 등록에 대한 세칙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심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협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강습회를 이수하고 체력테스트에 합격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체력테스트를 면제한다.

1. 심판자격증 취득, 기타 연수 등의 과정에서 최근 6개월 이내 협회가 인정    하는 체력테스트에 합격한 자

2. 당해연도 해외국가 협회에서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자로 해당국가 협회의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3. 당해연도 강습회를 이수한 3X3 심판원

③ 해외에서 심판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 국가협회의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협회 심의를 거쳐 자격이 부여되고 전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체력테스트를 거쳐 당해연도 심판원으로 등록, 활동할 수 있다.

④ 심판원의 활동연령은 만 55세까지로 한다. 단, 체력테스트에 합격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3X3 심판원의 활동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제5조(심판원의 구분) 심판원은 협회 발급 자격증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5X5 심판 (1~3급)

2. 3X3 심판 (1~3급)

제6조(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협회에 있다.

② 협회는 자체교육 또는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2(3X3 심판교육 및 자격부여) ① 3X3 심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0세 이하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단, 2020년 7월부터 적용)

2. 필히 5X5 (1~3급) 심판원 자격이 있는 자

3. 종합병원 등의 건강검진(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

4. 협회가 실시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3X3 심판 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5X5 각 급수에      준해서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소정의 이론교육을 받고 각 급수 자격시험의      필기 및 실기 평가에서 합격(3급-60점 이상, 2급-70점 이상, 1급-80점 이상)     한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 시험을 면제한다.

1. FIBA, FIBA ASIA, 또는 해외 국가협회가 주최한 3X3 강습회, 클리닉 등       심판교육과정 수료자

2. 승급 시험의 경우 시·도농구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 협력단체에서 주최     하는 3X3 공식경기 5개 대회 이상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3. 3급 심판원(필기시험만 응시)

4. 프로농구 현역 심판

④ 각 급수 심판 승급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⑤ 각 급수 심판 활동영역은 별표 4와과 같다.

제7조(3급 심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3급 심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7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 교정시력 좌우 1.0 이상인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3급 심판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2일간(15시간 이상 수강) 의 교육기간 수료 후 필기시험에서 합격(60점)하고 체력테스트(FIBA기준-셔틀런:남자 68회, 여자 52회)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단,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현역 선수는 체력테스트를 면제한다.

③ 3급 심판 활동영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2급 심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2급 심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3급 심판원으로 2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신인심판교실 이수자

2. 종합병원 등의 건강검진(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

3.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2급 심판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2급 승급 필기 및  실기 평가에서 합격(70점이상)하고 체력테스트(FIBA기준-셔틀런: 남자 68회, 여자 52회) 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2급 심판 승급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2급 심판 활동영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1급 심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1급 심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급 심판원으로 2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특수강습회를 이수한 자로서 심판 위원회가 추천한 자

2. 공식대회 50경기 이상 주.부심으로 활동한 자

3. 종합병원 등의 건강검진(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

4. 협회가 실시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1급 심판 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1급 승급 필기 및 실기 평가에서 합격(80점 이상)하고 체력테스트(FIBA 기준-셔틀런: 남자86회, 여자66회)를 통과한 자

③ 1급 심판 승급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1급 심판 활동영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심판원의 배정) ① 심판원의 배정은 심판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② 최근 1년 이상 심판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보수교육 이수와 체력측정 후 배정 받아 활동할 수 있다.

제11조(심판원의 권한) 심판원은 경기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을 갖는다.

제12조(심판원의 의무) 심판원은 판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심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

2.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

3. 심판원은 경기종료 후 즉시 경기보고서를 심판위원장에 제출할 의무

4.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5.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제13조(심판원의 활동정지) 활동정지라 함은 심판원의 심판활동의 일시적인  정지를 말하며 심판위원회의 건의에 의거 본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4조(심판원의 상벌) 심판위원회는 심판원, 심판강사 기타 심판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포상 또는   징계를 건의하고, 심판배정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포상건의 대상 :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된 자

2. 징계건의 대상

(1) 경기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2) 승부를 조작하였거나 조작을 교사한 자

3. 배정금지 대상

(1) 전항의 징계대상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은 자(영구 배정금지)

(2) 경기규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판정을 한 자

(3) 심판위원회의 심판배정 및 공지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 자

(4) 기타 타인의 비난을 받을 만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제15조(암행감찰제도) 본회는 제14조의 기능강화를 위해 암행감찰제도를 운영하고, 그 기능과 권한 및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16조(심판원의 자격소멸) 자격소멸이라 함은 징계 등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 본인의 자격증 반납, 또는 개인적인 유고 등으로 심판의 자격이 영구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자격의 소멸은 협회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심판원의 수당) 심판원 수당은 심판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8조(심판원의 보호) 심판원은 심판활동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장 내, 외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1. 경기장 도착시부터 출발시간까지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2. 경기단체 또는 대회 주최기관이 제기한 징계 및 징계 해제 심사 소청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언 및 항변 할 권리

제19조(보험가입) 심판원의 계약기간 중 원활한 활동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협회는 일정금액의 심판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20조(심판사관학교 또는 신인심판교실 운영) 협회는 40세 이하의 신인심판원 양성을 위해“심판사관학교”또는 신인심판교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제반규칙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심판강사 자격요건 및 승인) 심판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강사 : 협회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자

(1) FIBA, FIBA ASIA 심판강사로 최근 1년 이내 강사로서 활동경력이 인정된 자

(2) 협회 심판강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초빙강사 : 협회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자

(1) 1급 심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자 또는 국제심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2)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3) 기타 대학교수로서 체육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제22조(승급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 ① 각급 심판 승급 평가시험 불합격자는 시험일로부터 3급 심판은 3개월, 2급 심판은 6개월, 1급 심판은 1년 지난 후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② 이론 및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교육과정부터 재수강해야 한다.  단, 체력         테스트의 경우 당해연도 내에 보수교육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

③ 승급시험은 중앙강습회에서만 한다. (단, 3X3 심판 승급시험은 예외이다)

④ 프로농구 현역 심판의 승급(2급⇨1급) 시험 시 실기평가는 면제한다.

제23조(외국기관 발급 자격증) FIBA, FIBA ASIA 또는 각국 농구협회 주관의 심판교육과정에 참가하여 발급 받은 공인자격증은 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수료 및 자격증 소지자 공지) 협회의 심판교육 수료 및 자격증 보유  현황은 연중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무자격 심판의 활동금지)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26조(심판교육 평가와 계획수립) 협회는 당해연도 심판교육과정에 관한 평가분석을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당해연도 심판교육과정 계획은 전년도 12월까지 협회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제 3 장  보수교육

제27조(정의) 보수교육이라 함은“협회”자격증을 소지한 심판원의 자질향상 및 보강을 위하여 협회가 실시하는 사후 교육을 의미한다.

제28조(목적) 보수교육은 다음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1. 심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상당기간 심판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     하는 심판원의 능력 개선과 보강

2. 현직 심판원의 능력 개선과 보강

제29조(대상) 보수교육은 협회의 심판원 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을 대상  으로 한다. 단, 프로에 소속된 심판원은 별도기준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30조(교육기간) ① 보수교육은 2일~3일간, 총 15시간 ~ 2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② 매년 12월에 실시한 보수교육은 다음연도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교육내용) 보수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구심판 이론과 실제의 재교육

2. 경기규칙의 적용과 실제

3. 국제경기의 모델분석

4. 심판자질 향상에 필요한 소양교육

5. 기타 심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보수교육의 권한 및 위임) ①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권한은 협회에 있다.

② 3급 심판 및 2급 심판 보수교육은 연 1회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강사는 협회가 지원한다.

③ 3급 심판 및 2급 심판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타 기관은 교육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의무수강 및 미필자에 대한 제재) ① 자격증을 가진 모든 심판원은 자격 취득년도로부터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체력테스트 포함)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시간은 15시간 ~ 20시간으로 한다.

② 전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판원 자격이 당연 정지되며, 보수교육(체력테스트 포함) 이수 이후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

③ 3X3 심판은 체력테스트가 면제된다.

제34조(교육면제 대상) 보수교육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을 이행한 심판원은 심의 후 보수교육을 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수료증 및 해당서류 사본을 필히 협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1. FIBA, FIBA ASIA, 또는 각국 농구협회가 주최한 심판교육과정 수료자

2. 타 기관이 주최한 심판교육과정 수료자

제 4 장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구성 및 임기) 협회는 심판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판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구성 및 구성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구성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위    원 :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 임기

(1) 위 원 장 : 본회 집행부 임원의 임기에 준함

(2) 부위원장 및 위원 : 4년 (본회 정기총회 기준)

제36조(기능) 심판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도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 경기규칙의 해석과 적용 등 공정한 심판활동을 위한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2. 심판원, 심판위원, 심판강사 등의 활동관리 및 권익보호. 책임 및 감독

3. 심판의 교육, 등급사정, 양성 및 등록 유지

4. 심판원 평가, 상임심판 지원 및 운영

5. 심판원의 상.벌 건의

제37조(위원장 직무) ① 심판위원회를 대표하며, 심판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

제38조(부위원장 직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9조(회의) ① 심판위원회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엔 의장이 결정한다.

제40조(심판 매뉴얼) 심판위원회는 시즌 및 비시즌 기간 중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원활한 심판운영을 위해‘심판 매뉴얼’을 작성하여 협회의 승인을 거친 후 이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3.12.18.)을 받아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2017. 1.24.)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舊 NABA(전국농구연합회)가 발행한 심판증을 소지한 자와 신규 KBA 심판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자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FIBA기준 체력테스트를 유보하고, 심판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불허한다.

② NABA(전국농구연합회) 심판증 소지자는 KBA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판 강습회를 수료할 경우 신규 KBA 심판증을 발급한다. 단 KBA 심판증 교체 발급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 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2018. 1.23.)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2019. 1.21.)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각종 클리닉, 강습회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 수강료(교재대 포함), 응시료 및 심판증 발급비 (재발급 시 비용 동일)

심판자격	관련비용	금 액
3급	수강료	50,000원 이상
	응시료	10,000원
	발급비	20,000원
2급	수강료	50,000원 이상
	응시료	30,000원
	발급비	30,000원
1급	수강료	50,000원 이상
	응시료	50,000원
	발급비	50,000원
신인심판교실(2급) 12주간(토.일요일)	수강료	200,000원
	응시료	30,000원
	발급비	30,000원

3X3	수강료	50,000원 이상
	응시료	10,000원
	발급비	20,000원

별표 2

구 분		주 강사	보조강사	비고
강사료	1일 4시간 이상	200,000원	150,000원
	1일 4시간 미만	100,000원	80,000원
여 비	교통비	∙ 열차이용 : KTX ∙ 고속버스 : 우등 ∙ 개인차량 : 거리계산 주유비
	숙박비	∙ 2인 1실 60,000원		실비집행
	식 비	∙ 1식 10,000원

▢ 시.도지부 경기.심판강습회 강사 경비 지급기준

※ 상기 경비는 주관 시.도지부에서 수강료 중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구성 : 심판부문 -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1~2명

경기부문 -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별표 3

심판자격	체력테스트 (합격기준)		심판활동	비 고
1급	남자	86회	전국규모(생활체육 포함)대회 모든 경기 담당
	여자	66회
	남자	68회	2급 심판 자격으로 활동 ⇩	기존 1급 심판만 해당
	여자	52회
2급	남자	68회	전국규모대회 초등부 이하 경기 전국생활체육대회 모든 경기 담당
	여자	52회
3급	남자	68회	만 19세 이상으로 생활체육 시.도(시.군.구) 지부 대회
	여자	52회
※ FIBA 액티브 국제심판: 전국규모(생활체육 포함)대회 및 국제대회 경기 담당

▢ 심판자격별 활동영역

별표 4

3X3 심판자격	심판활동	비 고
1급	전국규모(생활체육 포함)대회 모든 경기 담당
2급
3급	만 19세 이상으로 생활체육 시.도(시.군.구) 지부 대회
※ 3X3 FIBA 액티브 국제심판: 전국규모(생활체육 포함)대회 및 국제대회 경기 담당

▢ 3X3 심판자격별 활동영역